"민간이 하면 되는데"…공공클라우드센터 정책호응도 최저

클라우드산업협 '정책 인식조사' 결과

"과기부 제3차 기본계획 긍정적" 88%

기관시스템 54%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윤동식 협회장 "전환기준 명확해져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클라우드 관련 정책 중 행정·공공기관이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공공클라우드센터' 계획에 대한 민간의 정책호응도가 최저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의 모든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고 했지만 그 대부분이 공공클라우드센터 몫이 되고, 그만큼 민간 클라우드 수요가 제한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지난 11월 1~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산업계 클라우드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클라우드 공급기업 170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72개사(86명)가 응답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 정책호응도를 진단한 최초의 조사다.

행안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업무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 및 공공기관 민감정보 처리시스템'이 공공클라우드센터로, 나머지 시스템이 민간클라우드로 전환된다. 공공클라우드센터 전환 예상 비율이 54%에 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이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 항목별 비중. [자료=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이번 조사 응답자 88%는 과기정통부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클라우드 산업발전에 긍정적(매우 긍정 44%, 긍정 44%)'이라고 봤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산업계는 이 계획의 세부 항목 중 '민간 클라우드 이용 지원체계 마련 및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우선 이용계획'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크게 호응했다. 다음으로 SaaS 전환, 글로벌 진출, 맞춤인재양성 순으로 호응이 컸다.

응답자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제도 개선(31.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20.9%)',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등을 위한 예산 지원(17.4%)',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14.0%)',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7.0%)' 등을 향후 클라우드 정책에 가장 필요한 변화로 꼽았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4.7%)', '세제 혜택 지원(2.3%)', '시장·기술 동향 정보 제공(1.2%)'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행안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의 세부 항목별 호응도(긍정적인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다. '공공·행정 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은 4.1점,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용시 초기 1년간 이용료 지원' 정책도 4.1점으로, 평균(3.75점)대비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의 세부 항목별 긍정도(5점척도).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공공클라우드센터(PPP모델 포함)'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공공기관이 직접 구축·운영하는 '공공클라우드센터' 정책의 호응도는 3.0점으로 기록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를 소비하는 대신 자체 인프라를 쓰겠다는 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이 다른 클라우드 관련 정부 계획에 비해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구조의 하나인 민관협력(PPP) 모델에 대해서도 응답자 40%가 부정적이라고 봤다.

중앙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관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역 소재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를 이관하는 지역데이터센터,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PPP 모델로 구축되는 데이터센터 등이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지정된다. 정부는 국가안보·수사·재판·내부업무 등 민간 클라우드에 이관할 수 없는 주요업무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공공클라우드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응답자 가운데 78%는 정부가 공공클라우드센터에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업무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행정·공공 클라우드 전환계획 중 5점 척도로 가장 부정적인 세부 항목을 묻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 및 내부 업무 판단 기준의 객관성 부재(3.5점)'를 답해, 공공클라우드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윤동식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은 "과기정통부의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업계가 환영할 만한 민간 클라우드퍼스트 정책으로 잘 정리됐지만 최근 정부의 공공클라우드 전환은 좀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계획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