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에 '추가 경제 제재'로 경고...'국제결제망 퇴출' 검토

7일 미·러 화상 정상회의 앞두고 푸틴 '강력 압박'

7일(현지시간) 미·러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벨라루스 '난민 밀어내기' 사태와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등으로 유럽의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를 상대로 국제 금융 통신망 차단 등 다방면의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고조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국제 금융 통신망 차단은 푸틴 러시아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초강력 경제 제재'다. 국가간 개인 송금에서부터 무역대금의 지불과 결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국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멈추게 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구축한 거래망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곳의 은행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약 20곳 정도의 러시아 국적 은행 역시 해당 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위프트 코드'를 발급받은 상태며, 현재 국제 제재로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된 국가는 이란과 북한 뿐이다. 

앞서 미국과 서방국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크게 침체한 가운데, 국제 결제망 퇴출은 국제 경제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고립을 의미한다.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2014년 3월)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함께 푸틴 러시아 정권을 상대로 2013년부터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한 러시아 제재 건수만 555건에 달할 정도다.  

이 여파로 러시아 경제는 크게 주저앉은 상태다. 세계은행(WB)의 집계를 기준으로, 지난 2013년 2조2920억 달러(약 2700억원)까지 높아졌던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무려 56% 가까이 낮아진 1조27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2020년 GDP 역시 여전히 2013년 대비 65%에 불과한 1조4830억 달러 수준이다. 
 

1990년 이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미국 달러화 기준) 추이.[자료=세계은행(WB) 갈무리]

다만,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망 퇴출 제재 가능성은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앞서 2014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같은 내용의 제재 부과를 검토했었으며, 올해 4월에도 유럽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를 해당 망에서 차단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에 대비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는 국제 결제망인 'SPFS'를 자체 개발해 2017년부터 운영하며 중국·인도·이란 등과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해당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고 수준의 국제 경제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과 국제결제망 배제(국가 은행 간 거래 정지)로 꼽힌다. 

러시아는 이미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외투자(FDI)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제 결제망까지 배제된다면, 최근의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출해 얻은 에너지 상품 무역 대금까지 묶이게 되는 것이다. 

오는 7일 화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경제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면, EU를 비롯한 각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유럽 지역 동맹국들과 연쇄 협의를 통해 러시아 대응 전략을 조율한 상태다. 

같은 날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 경제를 심대하게 해치겠다"는 공동대응 전략에 합의했다. 해당 논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졌다. 

이날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권 보호를 결의하며, 경제 보복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우선 대응하고 향후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미국과 서유럽의 집단방위 체계(나토)에 편입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나토 가입을 타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반발로 실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오는 9~10일 미국 백악관이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역시 러시아로선 큰 부담이다. 주최자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110여 개국의 정상들에게 7일 미·러 정상회의 결과를 동참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고위 관료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내년 초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