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계이자 부담에 정은보 금감원장 “예대금리차 확대 점검…필요시 감독할 것”

“하나은행 제재심의, 사법당국 판단 검토해 신중 논의”

"카드사·캐피탈사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할 것"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부분을 점검하고 타당 여부에 따라 감독당국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권이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출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며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수신·대출금리에 대해 보고 있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점에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엿다.

금감원이 점검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권에선 예대금리차가 한동안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지만 은행 예금금리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여기에 크게 오른 대출금리로 가계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일 사모펀드 환매 중단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하나은행의 책임을 묻는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완전판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재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의 판단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연내 예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이해하는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수정은 법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협의과정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핀테크 기업과의 만남을 두고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원장은 “핀테크는 아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며 “저희가 만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원장은 여전업계 대표들과 처음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원장은 여전업계 대표들을 향해 여신전문회사(이하 여전사)의 부수업무를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사가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확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모델로 시장에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해외진출과 관련해 현지 금융당국과 인허가 등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 소통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전사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 원장은 여전사 감독·검사 수행시에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이동철 KB국민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윤규선 하나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