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외형성장 상호금융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강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회장과 간담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을 대상으로 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거듭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호금융 중앙회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호금융권은 동일사업을 영위함에도 관계 법령과 주무관청이 달라 규제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의 말처럼 신용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주무관청은 모두 다르다.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농협과 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산림조합은 산림청이 맡고 있다.

이처럼 감독할 주무 부처가 곳곳으로 쪼개져 있고 개별법으로 통제받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밝힌 것이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으로 구성돼있다.
 
정 원장은 이날 상호금융권의 외형 성장 치중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그는 “최근 상호금융권은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1~2등급 고신용자 대출이 대폭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7조7165억원이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7조5499억원(46.53%)이 신용등급 1~2등급자에 대한 대출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상호금융이 조합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보다는 외형성장에 치중해 부동산 투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보다 조합원 대출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 서민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더 취약한 만큼, 리스크를 미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금감원과 중앙회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의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겠다”며 “상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자산규모별 유동성 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차등화 등의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감독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