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논란] 소상공인·학부모 불만…정부 "방역상황 안정화 시급"

13일부터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의무 적용

반발 여론 거세…정부 "지원·세부계획 마련"

올해는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방역수칙은 강화와 완화 사이에서 널을 뛰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 통제에 점차 지쳐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학부모 등 방역패스 적용 반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12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역패스 적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당·카페 등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적용받는다. 지침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전자출입증이나 안심콜을 사용해야 한다. 수기 명부는 사실상 이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등이다.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시설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1차 10일·2차 20일·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사업주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고, (위반) 책임을 개인에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와 인프라 구축·유지 및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이 중단되는 처벌은 가혹하다고도 했다.

청소년 접종과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학생·학부모 반발도 거세다. 지난 10일 양대림군(18) 등 청구인 453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대 여론은 앞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고2 학생이 지난 11월 26일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지난 3일에는 네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이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받게 된 학원가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3일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원을 규제하는 정부 방침은 유감"이라며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소송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백신 3차 접종·방역패스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이후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백신 3차 접종 등을 독려 중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집계되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서 매일 정부 대응 조처를 보고받기로 했다.

이에 김 총리는 11일 문 대통령에게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된 예방접종 활성화와 추가 병상 확보 방안, 오미크론 방역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김 총리는 "성인 3차 접종 간격을 기본접종을 마친 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토록 단축하고, 병상 확보는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발령 등을 통해 504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 접종'을 다음주부터 추진하고, 언론 등을 통해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고자 QR코드 리더기·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황을 보고받은 후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등 시설 내 어르신들의 접종률이 높아진 가운데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고령층이 빨리 접종할 수 있게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등을 가지고 설명하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현장을 잘 살피고,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전실 조치해 병상 회전율을 높여 달라"며 "이번 위기가 고비라고 생각하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0일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백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돼 3차 접종을 시작했다"며 "고령층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빠른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하고, 이는 감염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학부모, 학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