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15%' CPTPP 가입 13일 논의…일본·멕시코와 간접 FTA 효과

시장 확대·다변화에 도움…국내 농업 피해 등 우려

지난 9월 30일 열린 CPTPP 향후 대응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의 15%를 차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정부가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 협정의 경제적 파급을 따져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CP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특히 CPTPP는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전략적 측면의 중요성도 커졌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시장 확대 및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CPTPP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CPTPP 참여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12.8%인 11조20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전 세계 무역액의 15.2%인 5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참가국을 살펴보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대부분 우리와 교역이 많은 나라가 포함돼 있다.

특히 내년 2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도 앞두고 있어 이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남방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 FTA 효과도 누릴 수 있다.

CPTPP는 기존 TPP에서 채택한 누적원산지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회원국에서 생산된 어떤 중간재도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CPTPP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CPTPP 미가입 시 누적원산지 비(非)적용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일본에 비해 불리해진다.

중국과 대만 외에 현재 영국도 가입 조건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내에서도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등 CPTPP의 판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1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가입 가능하다.

다만 CPTPP의 시장 개방도가 높아 우리나라의 농업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CPTPP의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로 관세 철폐 수준이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의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