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대북제재에 리영길 등 포함...종전선언 악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첫 대북 제재에 나섰다.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종전선언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아 북한을 비롯해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2015년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 또한 언급하며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된 사례"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 등이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북한 건설 노동자들에게 학생비자를 내준 러시아 대학과 애니메이션 하청 작업을 하는 4·26만화영화촬영소 등도 제재를 받았다. OFAC는 북한 노동자들이 당하는 감시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 인권침해 측면을 중시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공개한 대북 제재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 실현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구상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평화 구상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신장지구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비롯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회식과 폐회식 때 정부사절단이나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