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려던 다주택자도 "지켜보자"…거래절벽 부르는 대권주자 부동산 정책

결론 빨리 내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 줘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짧을수록 시장 안정에 효과"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통신] 

다주택자들이 대권주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언급하면서, 집을 팔까 말까 저울질하던 다주택자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세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할수록 거래절벽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063건을 기록 중으로 지난해 11월(6365건)의 16% 수준이다. 아직 등록 신고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거래량이다.  

올해 1~8월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매달 3000~5000건대를 기록했지만, 9월 2699건, 10월 2309건, 11월 1063건을 각각 기록하는 등 역대급 거래절벽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세가 죽은 영향도 있지만,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 점도 이유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13일 기준 4만4651건으로, 일주일 전(4만4282건)에 비해서 0.8% 늘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시행됐고,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 11월 말부터 발송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급증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거래절벽에 대권주자들의 입이 찬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요 대권주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집을 팔까 말까 고민하던 다주택자들마저 “먼저 팔면 손해”, “버티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자”라고 말했다. 종부세 중과와 관련해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관련한 언급만 계속 나오면 매물 부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에 빠르고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지혜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조치 등 논의를 국회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매물을 팔려던 사람도 멈추게 한다”며 “논의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가 안 되고 매물이 시장에 계속 쌓여야 매도자들 간 경쟁이 일어나며 매도 호가가 내려간다”며 “유예기간을 6개월 등으로 짧게 설정해 단기간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지금은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소폭 나와도 적체될 수밖에 없다”며 “매물은 늘어나는 데 거래가 안 되면 집값이 약세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