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서 금융사 감싸기로 편향적"

사모펀드 피해자 단체, 탄핵 대회 열어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정 원장이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 구제보다 금융사 감싸기를 우선하면서 편향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 금융감독원 정은보 원장 탄핵 대회'를 열고 정 원장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정 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실시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등 금융사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지원과 보호에 앞장선다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금감원은 최근 중복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핵심 임원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있다"며 "지난 9일 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법과 원칙을 우선하지 않겠다고 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 시중 금융사는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금감원이 개최하고 있는 분조위에서는 전액 보상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향후 청와대에 정 원장 파면을 촉구하는 한편 5조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이 제시하고 있는 집단 분쟁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피해자별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사적화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대위는 금융투자 경험과 고령자 유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별 배상비율을 달리하는 산정기준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대위를 비롯해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독일헤리티지 피해자 연대 등 피해자 단체와 금융정의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