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석열 "靑 규모 축소...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지향…청와대 점점 비대해져"

'종부세' 관련 "표 갈라치기로 조세 제도 정해선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청와대 규모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쭉 오면서 청와대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었다가 개혁한다고 좀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선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들이 겪는 현실은 전쟁과 똑같다"라며 "이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구조 특별본부는 임시적인 조직이지 항구적인 조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시사한 바에 대해선 "조세는 일반 원칙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는) 소유자가 국민의 2%라고 하지만 거주자까지 따지면 10%가 넘고 전가 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 여파가 크다"라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는 관점으로 조세 제도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는 얘기"라며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종부세가 부과됐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尹, '최저임금제'·'주52시간 근무제' 발언 해명…"당연히 유지"

이날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는 "당연히 유지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 명확하게 이건 말씀드린다"라며 "표가 노동자에게 더 많다. 그러나 진정 노동자를 위하려고 하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역시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제 폐지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다"라면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최저임금 180만,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나는 150만원으로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체 노동자와 전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라며 "절차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엔 "손준성 개인 일탈인지 알 도리 없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당 인사를 수사할 목적으로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게 전달해 대리 고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개인 일탈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며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측근이라면 측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수집된 범죄 정보와 일선 검찰조직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저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작년 2월 뉴스타파에서 경찰청 내사 보고서인 공무원 공문서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KBS, MBC 등 다른 언론이 인용 보도 했다"라며 "기자가 취재하고 보도했으면 사실과 달랐을 때 언론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공문서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기자에게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 해야 하는데 누군지 알 수도 없는 마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하는 게 실익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 처의 명예훼손 부분과 이것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고,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해서 고발한다면 직접 하면 되는데 야당에 (고발 사주를) 맡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시한 사실도 없다. 이런 고발을 야당에 하라고 사주했다면 그야말로 평생의 이해관계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나"라며 "이 자체가 정당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인사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공무원과 이런 걸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손 전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선 "제가 유임을 요청했던 사람 대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데, 제가 그 위치에 있는 검찰 간부와 이런 것을 논의하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건희 씨 논란엔 "사실아냐…경찰 내사 보고서 어이없어"

이날 YTN이 단독 보도한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경력 허위' 논란에 대해선 "경력이 허위라는 것과 수상 기록 또한 날조라고 하던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팩트는 (정식) 교수는 아니고 시간강사와 유사한 교수라고 보면 된다"라며 "제 처가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운영과정과 작품의 출품에 관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자기 개인의 경력이라 말하지는 않았고 게임 산업 연합회에 비상근 이사라는 것은 (당시) 일을 도왔다는 것이다"라며 "수원여대의 겸임 교수 신청을 낼 때 재직 증명서는 정당하게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수상이 날조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을 제자들과 같이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보도가 난 것이다. YTN 보도처럼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혀 몰랐다. 결혼 전 일이고, 결혼 후에도 재산 등록할 때나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이지 그것 역시 뉴스타파나 경찰 내사 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경에 이모라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 거액 돈을 맡길 순 없다"며 "증권 계좌에 이분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 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계좌를 다 공개했다"며 "이 모씨가 관여했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거래 일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제가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가 자체가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조금 비쌀 때 사서 싸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판단해)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010년 당시 경찰 내사 보고서를 두고 "바깥의 정보가 오면 경찰청의 범죄정보과에 먼저 간다"며 "내사 보고서가 경찰청 중요범죄 수사과에 있었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정보과에서 수사보고서로 배당돼 실제로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수사부서에 배당이 된 것이며 확인하고도 도무지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시하지 않으면 내사 자료가 언론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