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올스톱···“사적모임 축소, 영업시간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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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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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모임 4인, 영업제한 9시’ 부활 유력···16일 발표 예정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사실상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결국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회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은 일상회복 이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회귀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일상회복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현재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서 6인, 비수도권에서 8인까지 허용되는데 이를 4인까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9시, 10시, 밤 12시 등 3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초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 강화 조치는 16일 발표돼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중대본은 이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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