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재명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한 靑...당정청 갈등 신호탄

대선 앞두고 부동산 정책 이견…대충돌 조짐

면제율 차등·소급 적용 놓고 시장 혼선 예상

당정, 손실보상 ‘先 지원·後 정산’에는 공감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당·정·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재차 제동을 걸면서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하고 이 같은 우려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석은 정책의 일관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정·청 의견 대립이 격해지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해 6개월 이내 완전 면제, 9개월 이내 절반 면제, 12개월 내 25% 면제 등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한시적 중과 유예안을 꺼내든 상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당과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과 유예 소급 적용은 말 그대로 법 시행 이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를 지칭한다. 통상적으로 세법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급 적용하게 될 경우 시장에 대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박 수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정책에 손을 대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완화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수 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 후보는 말한 것 같다”면서도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당·정 협의 이전”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소기업벤처부가 현행 손실보상 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 제한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오늘 밝혔다”면서“손실보상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정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