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신중해야…손실보상 추경 검토 안 해”

이호승 靑 정책실장 MBC라디오 인터뷰 통해 현안 답변

“주택시장 중요 전환점…매물이 안 나오고 수요 부추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실장은 ‘양도세 1년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타이밍이나 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에 매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실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향세와 관련해 “더 이상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쳐 올릴 에너지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도세 유예안이 시행되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 간의 양도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양도세 유예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일조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은 시장이 좀 더 안정을 확고하게 다진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라며 “그(양도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기게 되고,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매매가격도 안정되기 어렵다는 식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회의론에 대해선 “민간 통계를 보면 전세도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수도권 안양 지역에서 세종이나 대구에서 전세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내년 대선과 부동산 시장 상황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고 가정해서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면서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실장은 현재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로 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서 “영업상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사실상 다르게 대우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 후보의 ‘선(先) 지원·후(後) 정산’ 제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수단, 준비하는 절차 등을 최단기화해서 대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확대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