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감액에 대한 북평동 주민 항의 방문

사회간접자본으로 동해시에서 올린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동해시의회 전경[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시 북평동 주민들이 동해시의회 예산 감액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시의회에서는 16일 오전 9시 동해시 북평동번영회 정연모 회장을 비롯한 북평주민 20여명이 지난 10일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 조정 결과 북평주공1차아파트~갯목간 도로확장 사업비 11억이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된 것에 대한 항의 방문을 동해시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했다.
 

북평동 주민들이 시의장 사무실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이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동해시에서 올린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한 주민은 “개인이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의회에서 막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동해시 예산이나 공공사업에 있어 북평동으로 인해 생기는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많은 예산 중에 북평동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나 있나”며, “북평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똥공장, 화장장등 온갖 나쁜시설은 다 들어와 있다”라며,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작은 현안사업을 못 풀어 주냐”고 피력했다.
 
정연모 번영회장은 “전천하부개발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평동에 시의원이 없어 무시하는 처사냐”고 반문하며, “발전소가 북평지역에 들어설 때 나온 294억원은 어떻게 쓰여졌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이 돈은 묵호항 개발사업비와 삼화 별유천지개발에 협약사업비로 8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북평동을 위해 쓰여진건 달랑 목욕탕 하나 밖에 지어진거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때도 그때당시 시장이 15억원을 북평동에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이 피해만 주면서 왜 북평동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 분노를 나타냈다.
 
계속해서, 시 의장이 주장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련해 “발전소에서 0.3%에서 0.6%로 100% 인상되지만, 이 부분은 강원도로 일단 올라가서 다시 30%~40%정도가 다시 동해시로 온다”며, “이 부분이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 밝히라”며, “지역자원시설세란 발전소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쓰여져라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고 덧붙였다.
 

동해시의회 앞에 북평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 모여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최재석 위원장은 “의원들은 지역의 여러 현안을 예결위에서 안건으로 다룬다”며, “이 중에 가장 시급한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다룬다”라며, “이번 건은 표결까지 간결과 4대3의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북평동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해달라”며, “의원들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다른 쪽에 편성하라는 권한은 없다”며, “시 의회는 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의 명목으로 간다. 이것은 또 집행부에서 결정 짓는다. 다음추경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간의 온도차와 동해시의 예산사정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하 시의장은 “동해시의회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편중을 두지 않고 동해시 전체를 생각하며 일한다. 이번 건은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으니 그때 반영토록 노력 하겠다”며, “빠른시일 내 이건에 대해 의원들과 지역민들과의 간담회를 주최 하겠다”라며,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일,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