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先손실보상 외친 與, 하한액 '10만→50만→100만원'…예산통과 보름 만 또 '두 배↑'

여야, 2주 전 하한액 50만원으로 올린 내년도 예산안 처리

코로나19 재확산...여야 손실보상 확대 경쟁에 동력 실려

文 대통령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방안 조속히 확정·집행"

李 후보, 14일 당·정 향해 '선보상·선지원' 도입 제안하기도

결국 추경안 편성 불가피할 듯...연초 추경 가능성 커진 셈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선(先) 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렸다. 일상 회복이 올스톱되자 예산안 통과 보름 만에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또다시 두 배 올린 것이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50조·100조'를 외치며 현금 살포 경쟁을 펼치고 있어 하한액 100만원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또한 내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금 하한액 100만원 상향을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야가 손실보상 대폭 확대 경쟁의 동력을 확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주 재차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통해 전체 손실보상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이에 맞춰 피해 규모 구간별 지원 금액과 상한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손실보상 하한액 100만원까지 올려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분기별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 데 더해 추가로 1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선보상·선지원 도입을 주장해 하한액 100만원 상향 움직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지난 14일 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촉구했다. 동시에 이 후보는 당정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선보상·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주장한 선보상·선지원 제도는 국가 방역 지침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의 제도다. 현행법상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후 보상 방식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현시점 발생한 피해분을 최장 3개월 이후 보상받는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 후보에게 선보상·선지원 제도 도입을 직접 제안한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하한액 100만원 상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리고 손실보상 범위도 현행 80%에서 100%까지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이미 1억원으로 법상에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많이 없다"며 "최소한 100만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권은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최소 100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상한액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해 "'손실이 얼마고, 그래서 얼마의 보상이 필요하고, 총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얼마의 예산을 투입할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며 "상한액은 전체 예산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손실보상 예산으로만 50조원, 1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예산에 따라 손실보상금 상한액과 피해 규모 구간별 지원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월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서 참석 의료진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조·100조' 주고받는 與野···다시 추경 정국

여야가 앞다퉈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추경 불가피론에 더욱 힘이 실렸다. 내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기도 전에 연초 추경 편성 확률이 커지는 셈이다.

발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손실보상 50조원이었다.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맞불 성격의 공약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50조원도 부족하다"며 100조원으로 판돈을 키웠다.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100조원 검토 의견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며 조속한 추경안 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이달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에 적극적 추경 편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도 그간 여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는 데 부정적 의견을 보여왔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3개월간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추경 편성에 긍정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발을 맞추며 재정 당국의 시름만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64조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당정이 전날 오후 코로나19 긴급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하고, 민주당이 현행 80% 수준의 손실 보정률을 100%까지 올리기로 한 만큼 추경 편성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추경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관련 예산 2조2000억원과 예비비가 소진될 경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