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발간...“대형콘텐츠사 무과금행위 규제기준 제시”

임혜숙 "이해관계자와 치열한 논쟁 거쳐 발간...지속가능한 발전 디딤돌 되길"

17일부터 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를 발간·배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번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설서 발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 SKT·KT·LG유플러스 등 주요통신사, 구글·네이버·페이스북·카카오·넷플릭스·왓챠 등 주요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전문연구기관(KISDI·ETRI) 등과 수 차례 회의·의견 수렴을 거쳤다.
 
특히 지난해 개정사항인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통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제공사항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그간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기준도 제시했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내용·유형·제공사업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2011년 제정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면서 “이번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오는 17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