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 일자 "당면한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정책 담당자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입장 고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한 우려에 "당면한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터넷 언론사들과 진행한 합동 인터뷰에서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경북 김천을 방문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내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정책에서 한 얘기"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압력이 높아져서 탈출해야 하는데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종부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서도 "제가 다녀보니까 종부세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할지 한계를 그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2가구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제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2가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에 500만원짜리 (주택을) 사서 가끔씩 사용하는데 2주택이 되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부세 금액이 시골에 있는 주택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게 타당하냐,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숫자보다는 실제 용도가 더 중요하다"며 "재산세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는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타당한 미세조정은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걸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긴 한데 그것도 결국은 국민 삶과 이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래서 여러 차례 후보로서 사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다. 시장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부족하지 않아'라고 하면 시장이 반대로 받아들인다.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공급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공급 요구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음 이재명 정부가 책임질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요구를 채워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