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확대' 거듭 힘 실은 李..."금융지원, 미래로 어려움 떠넘겨"

"온전한 보상 통해 방역조치가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으로 폭을 넓히고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온전한 보상을 통해 코로나 방역조치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주로 지원 방식이 금융지원에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로 떠넘기는 부분이 있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금융지원도 중요하고 직접적 재정지원도 중요하다"며 "하지만 매출 지원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출을 지원하게 하는 소비쿠폰 지원 같은 방식을 최대한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정부의 지원 또는 정책으로 인해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정부 방역에 대한 협조가 피해는 아니라는 신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한데 국민 삶이 어려워질 수 있고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후 "위드 코로나로 고통에서 벗어나나 했는데 다시 후퇴하는 상황 속에 우리 국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마침 야당에서도 50조원·100조원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가 있기에 정부에서도 선제적인 선보상·선지원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병실확보 문제와 관련해선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많아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들은 후 선대위 입장이 정해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온전한 보상 선보상·후정산 제정지원 중심으로 원칙이 잘 지켜지고 생명 위협이 느껴지지 않게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백신 접종률과 관련해 불안감을 가진 쪽이 있고 불안감 이면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나 혼자 부담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국가적인 필요로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백신접종에 의해 국가책임제를 완벽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명백히 인과관계가 증명 안 되는 경우는 제외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다 보상하고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렇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손실보상 확대·방역물품 지원 관련 예비비를 지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정부가 세부 내용을 발표 예정이다"라며 "추가로 우리 특위는 손실보상의 선지원·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서두르고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확보 치료제 조기 도입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들과도 소통해 적시 적소에 지원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며 "확산세를 조기에 꺾어야 되고 3차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께서는 정부의 방역조치를 적극 참여해 주시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