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 국민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 논의

코로나19, 급경사지 등 재난안전에 나설 때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 설치 필요성 강조

[사진=수원미래발전연구소]

김희겸 수원미래발전연구소장은 마라톤빌딩 사무실에서 전문가 회의를 열고 K-방역과 안전, 급경사지 재난안전, 코로나 대응 등을 비롯한 국민재난안전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산불 대응, 감염병 등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안전을 디자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고 정신건강, 마음건강을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류지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장(한려대 총장)은 발표를 통해서 급경사지 관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리부서간의 충돌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정비를 통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없이 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급경사지 피해는 사유지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태양광 패널 설치지역 안전문제에 대비해야 하며 재난관리는 휴머니티의 실현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을 검토하면서 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할 수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소장은 “모든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자연재난, 감염병 등을 총괄하는 국민안전수석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위원들이 국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민안전지킴특보단장으로 활동하는 김 소장은 이날 위원들과 인터넷 등을 통한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