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개헌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

개헌의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확산… 대선 후 개헌 적극추진 촉구

 사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국민연대

범국민개헌운동단체인 개헌국민연대가 지난 10월 20일 세종시에서 시작한 전국순회 개헌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대토론회를 20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민개헌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대선후보와 정치권에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요구, 관철시키고자 마련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준현‧이장섭‧홍성국 국회의원실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안성호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좌장 :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전 국회의원) 순으로 진행,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상선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회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무려 34년 동안 헌법의 단 한글자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직무를 유기하며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선공약으로 즉각 화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에 범국민개헌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사영상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고 국회의장 취임 후 더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미래를 담기는커녕 현실도 담아내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다.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강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개헌추진은 논의단계에서 맴돌고 있다. 선거유불리와 당리당략만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그 틀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의 정치개헉특위를 구성할 때 개헌논의도 함께 할 것을 명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토론회가 개헌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헌국민연대는 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대선 후 개헌을 적극 추진해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작업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 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범국민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한 각계·각층과 연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