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포용국가·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로 열렸다.
회의에는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석좌교수)을 비롯한 민간위원 22명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 김부겸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박원주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논의했다. 특히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벌여 내년도 대·내외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첫 번째 주제인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국가'와 관련해 거시경제분과 류덕현 위원(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은 '방역성공에 따른 경제 회복과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민생경제분과 김현아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거시경제분과 성효용 위원(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고용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생경제분과 권선주 위원(블루클라우드 대표이사)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대외경제분과 지만수 위원(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주제 다변화와 아태지역·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혁신경제분과 오준병 위원(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 가속화를 위한 적극적 혁신정책과 인력 양성·인프라 조성'을 제시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 대외경제분과 전선애 위원(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일류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장기적 관점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혁신경제분과 이레나 위원(레메디 대표이사)은 "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로 벤처창업을 통한 경제 역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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