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차기 정부 집권 직후부터 중견기업 정책의 전면적인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을 주요 정당 대선 후보 캠프와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 위기에 더해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 증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했다”며 “이제는 ‘중견기업 육성’만이 아닌 ‘중견기업이 이끄는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 발전’으로 성장의 경로와 동력 자체를 전환하는 근원적인 정책 혁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중견련의 차기 정부 정책 제언은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대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등 9개 분야의 62개 세부 정책 제언으로 구성된다.
중견련은 “이번 정책 제언은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제·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법·제도 환경 개선, 중견기업 R&D 세제 지원 확대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훼손된 기업가 정신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며 “차기 정부는 단순히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일부 정책 관행을 일소하고, 불합리한 법·제도와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기업가 정신과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전통 제조업에서 핵심 소재부품산업, ICT 등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견기업은 산업 부문 전반의 역사와 미래를 지탱하는 핵심 기업군이다”라면서 “모든 대선 후보의 경제 정책이 마땅히 조준해야 할 산업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구축, 최고의 복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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