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최대업적으로 ICBM....내년 SLBM 실전 배치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집권 10주년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등 핵무력 강화를 꼽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새시대의 탄생’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분명 새 시대에 살고 있다. 10년을 역사의 분화구로 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장엄하게 솟구쳐 올랐다"고 선전했다. 매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에 나선 2017년 11월 29일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지점"이라며 "생존권, 발전권을 찬탈하려는 전대미문의 압박공세와 핵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날뛴 적대세력들의 발광(이 있었다). 남들 같으면 10년은 고사하고 단 열흘도 견디어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차'에 접어든 북한은 최근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매체는 삼지연시 개발, 마식령스키장,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등 김 위원장이 추진한 토목사업과 과학기술 발전도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다. 
 
북한이 연일 핵·미사일 개발을 강조하고 나서며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및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구상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이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대북적대정책, 이중기준 철폐에 맞는 전향적 조건을 내걸지 않고 대화와 외교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내년 '벼랑끝전술'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ICBM 3회를 포함, 탄도미사일을 총 62회 시험 발사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위주로 쏘면서 핵 모라토리엄을 지키고 있지만, 내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전 배치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 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객원연구원은 북한이 내년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센 연구원은 최근 아태 핵비확산군축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발표한 'WMD 핵탄두 미사일(Nuclear-Capable Missile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속한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핵탄두 미사일 역량을 공개했다. 

한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재래식 동력 잠수함을 3개의 발사관을 가진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실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3호 시험발사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실전배치할 날이 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6개의 발사관이 있는 핵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미 외교협회(CFR) 간담회에서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조치를 동반하지 않은 ‘선(先) 제재 완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