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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년에는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진보 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며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정부가 △사회 안전망 △글로벌 공급망(GVC)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 등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분석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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