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철도 등 전국 노후 기반시설, 꼼꼼히 관리한다

기반시설관리위, 광역지자체별 관리계획 의결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별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중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심의·의결(서면)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에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에 이어, 이번에는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관리계획은 목표기간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본방향과 함께, 모든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최소 C 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반시설별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다.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4000억원(연평균 8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으며, 서울(2조4889억원), 경기(1조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하수도(3조3387억원, 41.3%), 철도(1조3783억원, 17.1%), 도로(1조1100억원, 13.7%), 상수도(1조697억원, 13.2%)에 약 85%의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2021∼2050)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약 1000조원 소요)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과 실행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