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동의 어려워…정책 신뢰도 하락"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는 논의 할 수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 후보는 1년 더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주택 처분 기간에 따라 면제율을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다.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이 후보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과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계속 반대하면) 당선 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당정이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것과 관련해선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선 3차 접종을 거듭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왜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백신 효과가 생각보다 일찍 줄어들었다"면서도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을 낮추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정부 특별방역대책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반발이 거센 상황에 대해선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말했다.

방역패스가 중고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상황은 시민들의 양심에 맡기되 "이런 것들(방역패스 거래)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