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내달 선보여

박범계 "창업가가 금융과 법적 리스크 당면할 때 법무부가 지원"

스타트업 관계자들 "법적 보호·커뮤니티 형성 니즈 해결될 것 기대"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최태원 수습기자]

법무부가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창업‧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을 내달 선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서울 성동구 공간 와디즈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엔 박 장관과 임철현 상사법무과장, 자문위원인 스타트업계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리스크 관리 지원과 3년 이상 생존율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플랫폼은 ‘기존 법률 지원 사업 온라인화’와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 및 교육 컨텐츠 제공’, ‘비슷한 분야 창업자끼리 커뮤니티 조성’, ‘계약서 자동 작성 기능’, ‘화상 공증과 온라인등기창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금과 회생 등 스타트업 창업가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주제별 웹툰과 동영상, 문서 등 가공된 콘텐츠로 제공한다. 국내‧외 사건에 따른 법률 자문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미래 경제를 어떻게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갈지 고민한다”며 “약육강식 시대에서 창업 준비부터 ‘데스밸리’라 불리는 창업 후 3년의 고비를 넘기기까지 여러 가지 금융과 법적 리스크를 당면한다. 법무부 소속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다수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고민과 리스크들을 일괄하여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열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도 플랫폼에 기대감을 표했다. 유호재 사단법인 코스타트업 협회장은 “스타트업 특성상 퇴사자가 중요 소스나 업무 내용에 대해 빼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적 보호, 그리고 창업 아이템 및 시장에 따른 커뮤니티 형성 등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며 “법무 지원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