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벌사실 보고 안한 군인...대법 “조항 적용 잘못된 징계 부당”

신고 의무 대상자는 2014년 이전 상사 진급한 자, A씨는 2016년 진급

대법 "판단 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 미친 잘못 있어"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이 현역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군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조항이 적합하지 않다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육군 상사 A씨가 1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3월 한 포병부대 소속이던 A 상사(당시 중사)는 음주운전죄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군인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군사경찰에 이첩된다. 하지만 A씨는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확정 판결 4년여 뒤인 2019년 말, 감사원이 A씨의 범죄 경력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야 처벌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A씨의 행위는 육군규정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부사관 진급 여부 결정을 위해 민간 검찰·법원 처벌 내용을 보고하게 한 육군지시도 어긴 셈이다.
 
1군단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1개월 결정을 하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군인사법상 징계 사유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민간법원 판결을 군에 보고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셈이니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처분 취소 청구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상사가 위반한 육군 지시를 보면 신고 의무가 있는 원사 진급 심사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규정돼있다. 2016년 상사로 진급한 A씨는 애초에 육군 지시 대상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A씨는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판단 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