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권

금융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3등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해와 같은 3등급에 그쳤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금감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최하위인 5등급을 가까스로 피했으나 40여개 공직유관단체(Ⅱ유형)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 각각 전년보다 1단계씩 떨어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청렴도는 내부 평가와 국민이 참여한 외부 평가에서 차이를 보였다. 금감원 내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2등급을 유지했지만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4등급이었다.

외부평가는 지난해 7월에서 올해 6월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참여한다. 내부평가는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외부평가가 최하위권인 것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비위 행위 여파로 분석된다. 

윤 모 전(前) 금감원 국장은 1조원 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를 소개하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3월에는 이와 별개로 은행을 압박해 부실 기업에 대출해 주도록 한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올 3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금감원 출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라임 사태와 연루됐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를 넘긴 대가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행정관에게 검사 관련 정보를 넘겨준 금감원 직원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도 2019년에 기록한 청렴도 2등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위 국장 출신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건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 금융회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1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592개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례 조사다. 공공기관과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 1~5등급으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