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이하 문체부)가 문화강국 위상 공고화, 문화일상의 조속한 회복, 미래 문화·체육·관광 기반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12월 22일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일상’을 목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4년 반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과를 지속하면서 2022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국민의 문화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10대 과제 중 가장 먼저 케이(K)-콘텐츠 해외 진출 확산을 꼽았다.
먼저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오징어게임’ 등 한류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문화교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코트라, 중소기업유통센터, 에이티(aT)센터 등 권역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매체예술(미디어예술)을 활용한 한국문화 소개(68억 원), △‘코리아콘텐츠 주간’ 개최(80억 원), △한류 수요층 대상 문화 체험 지원(17억 원) 등으로 문화·경제 교류를 넓혀 나간다.
한류의 인기에 따라 급증하는 문화교류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여 나가기 위해 재외문화원·코리아센터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2022년에는 뉴욕 코리아센터를 개관하고, 주스웨덴·주오스트리아 문화원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한류 연관산업(식품·미용 등)의 해외 수출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류의 산업적 가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문체부는 대중문화를 넘어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한국어, 예술 등 문화 전반으로 한류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한복·한지·한식 등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신한류 콘텐츠로 확산할 수 있도록, △케이(K)팝 스타와 협업을 통한 한복 상품 개발,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등 해외 유수 박물관 등에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동 전시회 등 개최, △재외공관을 통한 ’한식 문화상자‘ 보급 등을 지원한다.
한국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종학당 지정 및 전문교원 파견 대상을 36개소 확대(234개소⇒270개소)하고, 현지 교원 양성과정 지원 국가도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체육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조속한 피해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과 체육 분야의 피해지원 융자를 확대하고, 2022년에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총 4286억 원 규모의 관광·체육 융자 원금을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한다.
일상에서 다시 누리는 문화생활 역시 중요하다. 문체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행사 개최,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안전한 국내 관광 여건 조성 등 국민의 문화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곁으로 돌아온 예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예술행사를 개최(상반기)하고, ‘문화가 있는 날’, ‘어르신 문화행사’ 등 문화 프로그램은 방역 상황의 개선을 전제로 대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지방체육회 소속 순회지도자를 (등록)스포츠클럽에 파견(500개소)하고 (지정)스포츠클럽(100개소)에서 비인기종목·기초종목 육성, 체육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돕는다. 지역 보건소(영양사, 간호사)와 체력인증센터(운동처방사)의 협업으로 스포츠활동을 통한 체력 증진이 국민의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도 지원한다.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여행상품을 확산하는 한편, 거대자료(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분산 서비스(여행콕콕서비스)도 계속 제공한다. 코리아둘레길 완성[2022년 서파랑길 개통, 디엠지(DMZ) 평화의길 조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걷기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걷기여행의 세계적 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K)-콘텐츠 확산을 위해서는 ‘디지털뉴딜’이 중요하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실감콘텐츠·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규 서비스의 창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 ‘디지털뉴딜’의 성과를 확산한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 대비 184억 원 확대(2021년 1139억 원⇒2022년 1323억 원)하고,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출범(2021년 11월)에 따라 기획·관리·평가 기능을 강화하며 기술사업화도 확대한다.
게임·영화·웹툰 등 핵심 지식재산권(IP)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보는 영화’에서 ‘체험하는 영화’로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광화문 프로젝트’, 국립문화시설 실감 전시 등 실감콘텐츠 지원도 계속 이어간다.
한류 확산에 따른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침해 인지부터 대응 조치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분석하는 종합시스템(2022년~2024년, 177억 원)을 구축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과 관련된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문화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문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소관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위원회를 확대(9개⇒17개)하고, 이를 총괄하는 청년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공정한 문화·체육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 시 제재조치 도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특색 있는 문화시설도 확충해 국가와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대표 국립문화시설로서 조성(2027년 개관 목표)하는 한편,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과 권역별 지역 순회전을 개최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문자 연구·교류·전시 관련 국립시설인 국립세계문자관(인천 송도, 2023년 3월)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류 등 문화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그 위상이 더욱 높아졌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일상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2022년은 문화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문화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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