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만든 메타버스 진흥 정책 나온다

과기정통부, 다음주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 전략' 발표

특정 기업 독과점 막기 위해 제3의 메타버스 플랫폼 육성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디지털 일자리 창출 기대

국회 통해 메타버스 진흥법 발의 추진... 규제 개선 근거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 '메타버스'가 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내놓는다.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제3의 플랫폼을 키우고, 유튜버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를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메타버스 진흥책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23일 IT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최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기재부 등과 최종 발표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적 판단에 따라, 내년 1월 초로 발표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첫 진흥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와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의 확장판이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융합경제, 가상융합기술(XR) 등의 용어를 썼으나, 올해 초부터 산업계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이와 관련한 기술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 트렌드로 주목받자 1년 만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넣은 발전방안을 새로 내놓게 됐다.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전략의 큰 방향성은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청년과 지역에 새로운 기회 제공 △혁신 막는 장애물 극복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모바일 앱마켓처럼 특정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지 못하게 제3의 플랫폼을 육성한다. 메타버스 도시, 메타버스 헬스케어, 메타버스 교실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과제 후보군이다. 주요 상업 지구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소상공인이 광고를 내고 주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 명소를 디지털트윈(현실과 같은 거울세계)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가상공간에서 심리, 재활치료를 받거나 디지털 교보재를 통해 메타버스 상에서 수업을 듣는 방법 등도 메타버스 활용 예시에 속한다.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창업, 소득 창출이 가능한 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방안도 담긴다.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뒷받침해 줄 법안 마련에도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기술 진흥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가상융합경제위원회,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여하는 가상융합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신규 서비스에 대한 법령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련 부처에 임시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안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진흥 정책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염·공해를 감소시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