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등 세종시 이전, 부지에 최대 25만 공공주택”

시민 안심 주거정책 발표...“임차인 계속 거주권 보장할 것”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장기 공공임대와 공공 자가를 합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20%가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 안심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청년과 사회 초년 직장인들의 거주지로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 수도권에 최소 16만 호에서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 차량기지, 용산 미군기지 일대, 김포 공항 부지 등을 공공주택을 건설할 곳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날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이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임대차 3법’과 관련, "전·월세 2년, 추가 2년만 계약갱신이 가능한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며 "횟수 제한 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대료 5% 상한제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상 상향 △도시주택부 신설 △최저 주거기준 1인당 면적 14㎡에서 25㎡ 상향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