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P2E 게임도 불확실한 규제 우려...명확한 제도 마련 필요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플라네타리움의 나인 크로니클 [사진=플라네타리움]

블록체인 게임 얼라이언스(BG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산업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역시 불명확한 규제가 향후 가장 우려되는 요소다.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52%)은 규제 불확실성이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서 가장 큰 우려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법률이나 규정 준수 등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NFT로 발행된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는 제공 방식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사용자의 게임 NFT 구매가 게임의 초기 투자금 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지분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낸다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시장 자체에 도박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 및 거래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육성과 규제가 상충하는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해 6월, 플라네타리움의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나인 크로니클'을 2021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블록체인 게임 분야에 선정한 바 있다. 나인 크로니클은 게임 모든 영역에 블록체인이 적용돼 있으며, 사용자가 제작하는 각종 아이템 역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NFT 형태다. 이를 거래소에서 판매하면 유틸리티 토큰인 'NCG'를 얻을 수 있고, 이를 이더리움으로 환전이 가능한 P2E 모델을 적용했다.

하지만 국내 규제는 이러한 지원사업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P2E 게임에 대해 사행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P2E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한 나리타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한 바 있다. 구글 플레이 등 오픈마켓을 통해 출시하는 게임은 자율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게임위에 의해 사후관리 대상이 된 셈이다.

한콘진 지원사업에 선정된 플라네타리움은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출시와 모바일 버전 개발, 국내 진출 등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한콘진의 지원을 받은 플라네타리움이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게임위의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플레이댑, 위믹스 등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은 국내 버전과 글로벌 버전 서비스가 다르다. 글로벌 버전에서는 P2E 요소를 그대로 적용한 반면, 국내에서는 해당 기능만 제거해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내 사용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VPN 등을 이용하면 국내에서 접속하더라도 해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BGA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8%가 P2E 게임이 향후 게임 산업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의 86%는 최소한 2년 안에 전통적인 게임 산업이 블록체인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고,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재화 복제를 막는 등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특히 게임을 즐기면서 수익도 얻는다는 개념은 게임산업 전반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