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호주 순방 트집 언론 머쓱”…韓, 세계 6위 방산 수출국 ‘우뚝’

박수현, 페이스북 글 통해 文 정부 방산 지원 노력 설명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文 “국방력, 자주 위해 필요”

한화디펜스가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월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한화디펜스는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하게 된다. 사진은 K10 탄약운반장갑차.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결과,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세계 6위 국가 등으로 도약시켰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29번째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 예산 투자로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은 ‘한국의 방산-소총에서 전투기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018~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로 이전 정부 2014~2018년 4년간 평균 4.1%보다 2.9%포인트(p) 더 높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p 더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3.3% 대비 8.6%p 증가했다.
 

그 결과, 국제 방산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는 2006년 세계 17위에서 2020년 기준 세계 6위로 급속히 성장했다. 현 정부 기간 중 4단계 상승했고 수출 점유율도 140% 증가했다. 2021년 1월 기준 2016년 10위(1.5%)에서 2020년 6위(3.6%)로 집계됐다.
 
방산수출 금액은 2006년 2억5000만 달러에서 2013년엔 최초 30억 달러 돌파 이후 그 수준에서 유지됐지만 2021년 방산수출 수주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박 수석은 “지난 21일 주요 언론은 ‘한국 세계 9위 무기 수출국 한 계단 상승’과 ‘K 방산 이름값 했다’, ‘한국 5년간 무기수출 2배 세계 9위’ 등 문재인 정부 방산 성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면서 “호주 국빈 방문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 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 만한 자랑스러운 성과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 때 이 같은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리 방산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더구나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되었던 경항모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평소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7일 참모회의에서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수출 국가이고 대양이 우리의 경제영역이다. 대북억지력만이 아니라 큰 시각에서 봐야 하고 이 사안을 바라보는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물론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