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 인상률 내주 판가름 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인상률이 내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상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다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보험업계가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올해 이상의 인상을 바라는 입장이다. 지난 3분기 말까지 손해율(위험손해율) 131.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연말까지 손해액은 3조 5000억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의 의사는 부정적이다. 보험료율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다.
 
이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올해 실손보험 전체의 보험료 평균인상률은 10∼12% 수준이다.
 

그간 보험료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실손은 2017년 이후 매년 약 10% 또는 그 이상 올랐고 2018년에만 보험료가 동결됐다. 내년 인상률을 제외해도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0% 넘게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올해까지 연령에 따른 인상분만 적용됐지만 내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한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한 상태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출시 5년이 지나는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진다.
 
한편 공사보험협의체는 다음주 회의에서 비급여진료 관리방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라 진료비 환급이 예상된다고 해도 보험사가 일단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 정산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