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중국 투자환경 악화?...상생발전의 기회 놓치지 않기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특별 기고문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80%가 중국 투자 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됐고 중국 기업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70%의 기업은 '공동부유' 등 중국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최근 봤다.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매우 놀랐다. 얼마 전 전경련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에서의 경영 상황이 좋아 많은 돈을 벌었고 중국의 경제 전망과 시장 잠재력을 계속 좋게 보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경련의 조사 결과에서도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70%는 최근 10년간 연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보도와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중간에 일부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에 대해 깊이 고찰해봤으며 중국의 실제 상황과 연관 지어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지 않았고 끊임없이 최적화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경영 환경 악화 원인을 '정부 리스크'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중·미 무역분쟁 심화' 순으로 꼽았다. 다만 정부 리스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중국은 정기적으로 중장기 및 단기 발전 계획을 제정해 기업이 투자·발전 방향을 합리적으로 계획하도록 이끌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평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최근 4년간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93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축소한 반면 2020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12% 증가했다. 이는 중국의 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며, 외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국내외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일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실시한 구제 금융 정책은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됐다. 올해 중국 재정부는 "정부 조달은 내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사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외자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조세 정책 등을 실시해 외자 기업에 '초국민 대우'를 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 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끌기 위해 중국은 점차 외자 기업에 대한 '특별 대우'를 없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자 기업이 차이를 느꼈을 수 있지만, 외자 기업을 차별 대우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이 더 유리하다. 

'중·미 무역분쟁 심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데,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원한 적이 없으며 이 무역전쟁은 중·미, 중·한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의도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공업 분야를 갖춘 국가로, 거대한 시장 수용력과 잘 갖춰진 인프라, 완비된 산업 지원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국가도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누르기 위한 그 어떤 계획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중국의 투자 환경은 끊임없이 개선되어 최적화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630억 달러(약 193조원)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올해 11월까지 중국의 실제 사용 외자 금액은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미국계 기업의 66%와 유럽계 기업의 60%는 대중(對中) 투자와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들은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경제 전망에 대한 자본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중국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외자 기업도 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 시장 수요와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중국 내 요소 비용의 상승 등이 원인이지 투자 환경 악화에 따른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외자 기업을 위해 더 공평하고 더 투명하게 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끊임없이 조성할 것이다. 외자 기업은 중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과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 경제성장과 기술 및 소비 업그레이드 등 큰 기회를 잘 포착하고 투자 구도를 조정하고 경영 방식을 혁신한다면 반드시 중국 시장에서 더 좋은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 중국이 제시한 '공동부유'는 부자를 죽여 가난을 구제하는 '살부제빈(殺富濟貧)'이 아니라 분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평균주의를 상징하는 다궈판(大鍋飯·한솥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적 안배로 잘 자르고 잘 나누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분배를 잘해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독점을 타파하고 산업 구조를 최적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자본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시장을 일부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경영·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한국 기업에는 나쁜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이다.

셋째, 중국은 중·한 경제·무역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 내 경영 이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잘 해결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올겨울 중국에서 한때 전력난으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생산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중국 정부는 재중 한국 기업들이 전기 사용과 정상적인 생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했다. 얼마 전 요소수 대란 때도 한국이 요소수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된 중국은 자국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 조처를 해 한국이 대량의 요소수를 수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넷째, 중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의 '동력원'이자 '안정적 닻'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8%로 제시했다. 1인당 GDP는 1만2000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세계은행이 설정한 고소득국 문턱에 가까워진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30%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동력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중·한 양국은 지난 30년 동안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산업망과 공급망의 융합도 더욱 긴밀해졌다. 따라서 양국은 함께 발전해야 한다. 외국 자본이 끊임없이 중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근수루대 선득월(近水樓臺先得月·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본다)'하기를 바라며 시장의 동요를 트렌드 변화로 오해해 중국 시장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기회를 공유하고 서로 윈윈하며 함께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본인과 중국대사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