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을 내년 주요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병상 등 충분한 의료 여력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포함한 내년도 보건·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본인 거주지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일상회복에 맞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매일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해선 내년 1월까지 약 6900병상을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병상 가동률·유행 상황·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향후 거리두기 조정에 나선다.
감염 위험이 높은 미접종자나 취약 계층 내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을 해제하고, 행사나 집회도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재택치료와 감염병전담병원에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 국산 1호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도입하고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목표를 위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5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약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해외 출·입국자 증가 등을 대비해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으로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3개 → 10개)을 확대한다. 전장유전체분석은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약 3만개) 분석을 통해 신규변이 및 변화양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아울러 신속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한다.
역학조사에 활용되는 정보연계를 강화하는 디지털 추적 기법(Digital tracing)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수집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의료기관 이용내역,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수집을 전산화하여 자료 수집 시간을 단축(기존 1∼2일 → 1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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