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맞춤형 혁신] '코로나' 암초 뚫고 치솟는 물가부터 다스려라

"올 경제 성패 좌우"…부처책임제 신설

밥상물가 안정화 위해 할인쿠폰 등 지급

공공요금 1분기 동결…2분기 인상 부담

서울 종로구 식당가 일대가 지난달 5일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하루 앞두고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물가야'. 코로나19 사태 3년째인 2022년은 '민생경제'가 우리 경제 주요 화두다. 치솟는 물가를 얼마만큼 잘 다스리느냐가 올해 경제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행(2.0%)과 한국개발연구원(KDI·1.7%)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전망보다 높다. 

국제 유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작황 등은 나아지겠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같은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살아있어서다.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면 원재료비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해 민생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의 전 세계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고용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공급망 차질 장기화가 서민물가 불안 요인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차질은 지난해에도 소비자물가를 크게 끌어올린 요인이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정부는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불안한 민생물가를 잡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다. 올해 물가 부처책임제를 새로 도입하는 이유다. 부처책임제는 부처별로 소관 분야 물가를 책임지는 제도다. 농·축산물과 외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석유류와 공업제품 등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서 가격 안정화를 전담하는 식이다. 단기 물가안정 방안뿐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대응안도 마련한다.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도 집중한다. 올해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관련 품목 수급 관리는 강화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은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한다. 가격 변동 폭이 큰 달걀은 경매 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잡기에도 나선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1∼3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킬로와트시(kWh)당 0원으로 동결했다. 다만 2분기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차례로 올라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