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해 벽두부터 윤석열 장모·이재명 아들 수사 박차

尹처가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의혹 수사력 집중

이재명 아들, 도박횟수·판돈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뒤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윤석열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와 친인척의 각종 특혜 의혹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이 양평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22일 만에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 등 개발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이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총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최씨가 주도한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서류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 파일, 업무담당자 인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민영개발로 전환한 사업이다.
 

최씨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2006년 전후로 공흥지구 땅을 사들였고, 양평군은 2016년 6월 사업준공 승인을 앞두고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 11월’인 사업시한을 ‘2016년 7월’로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평군이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17억4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면제했다가 지난달 뒤늦게 1억8700만원을 부과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의혹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 후보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관련 경험을 담은 글 200여개를 작성했다.
 
경찰 수사로 이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의 종류나 판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시적인 오락 수준이 아닌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씨는 약 1년 7개월가량 커뮤니티에 도박 경험담을 올리는 등 장기간 도박을 한 정황이 있어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상습도박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공소시효(5년)도 만료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