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들 "한 가닥 희망도 물거품...확실한 방역지침 로드맵 제시해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2주간 연장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기한 등이 포함된 확실한 방역 방침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이 같은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돼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됐을 뿐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100조원 지원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단순히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방역지침 강화와 함께 발표한 ‘소상공인 55만명 대상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 방침’에 대해선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공연이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관련한 그간의 정부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다만 소공연은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