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오후 병상 확충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계획했던 실적 등을 점검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이태한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부처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유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병상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번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여유 있게 병상 확충 노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병상을 아무리 많이 확충해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며 "불필요한 중환자실 진료를 줄여 병상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 병상 전원명령,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환자 전원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다"며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선 당면한 올해 12월 병상 확충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이달 말까지 추가 확충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던 병상은 중증·준중증 203개, 중등증 2052개 등 총 2255개며, 이 중 99.2%인 2238개 병상을 확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증·준중증 병상은 691개로 목표 대비 3배 이상 초과 확보했고,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보하면서 중등증 병상은 1547개 확충했다.
내년 1월까지의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선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을 고려해 중등증 병상을 포함한 병상 운영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병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방안, 병상 확충을 위한 부처별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권 장관은 음압병동의 신속한 설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의 요청사항에 질병관리청과 국토교통부가 빠르게 답변해 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유 실장은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시 세부내용은 현장의 의견을 재차 구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립대 병원이 중증 병상을 지난 22일 대비 29개 더 늘려 총 378개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서 장관은 군의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위한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신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 이후 열흘 남짓의 짧은 기간 내에 연말 병상 확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국립대 및 공공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에 이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1월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한 코로나 병상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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