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년사] 박재홍 주건협회장 "민간·공공역할 분리해야...다양한 니즈 반영한 주택 충분히 공급되길"

[박재홍 주건협 회장/주건협]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2년 신년사에서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회복 불투명 등이 예상되면서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면서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며 "공공부문은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해 주택업계가 다양화되고 높아진 소비자의 주거 욕구에 맞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새해에도 시장 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것"이라며 "임인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