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李·尹 부동산부터 챙겼다...'선 재개발' vs '한국형 반값 임대료'

주택공급 확대·규제 완화 주장…공공·민간 주도 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이 성난 부동산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신규 주택 규모는 250만 가구로 잡았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윤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찍었다.

2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달 초·중순 수도권 신규 부지를 비롯해 주택 공급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 대책은 이 후보가 앞서 밝힌 '선(先) 재개발 규제 완화·후(後) 택지 조성'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서울 같은 경우 층수·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공공주택으로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주택은 250만 가구 중 최소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이다.

특히 수도권 요지에 30만 가구 조성을 우선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한 부지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앞서 "경인선과 1호선, 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 부지를 공급할 것"이라며 "용산 부지 일부와 성남·김포공항도 소음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보자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어 대규모 공급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선대위도 신규 주택 공급 목표를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의견에 신중한 입장이다.

윤 후보도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다만 신규 주택 250만 가구 중 200만 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정비사업을 대폭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싸게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매년 6만 가구씩 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역세권 첫 집은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의 하나로, 5년간 20만 가구 공급을 계획했다.

윤 후보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공과금 사용이 확인되면 사용 금액의 50%는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임대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세액공제와 달리 대출을 먼저 해주고 이 대출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며 "임대료에 쓰이는 부분 중 절반은 나중에 원리금 변제 때 면제해주고, 그 부분을 국가 재정으로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두 후보는 2030 표심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선거자금 펀딩을 추진한다. 펀딩은 기부와 달리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채권 약정 방식인데 약정서를 NFT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