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머리' 농담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3년

가해자,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외모 비하 농담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4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4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 이웃인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없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문신 멋있다, 랩을 하시냐? 빡빡머리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안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뒤 양씨에게 "살려달라"고 했고 양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양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양씨의 정신질환이 심각하지 않고 술에 만취하지도 않았다며 양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가 악의 없이 무심결에 던진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 몇 마디에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양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