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폭등한 집값은 어쩌고…연일 '부동산 하향 안정세' 설파

새해부터 '경제 성과' 홍보 주력…靑 "집값 잡히고 있다 확신"

"지난해 수출 역대 최고…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인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등 경제 정책 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역시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전날 신년사와 달리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2000억 달러△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달 연속 600억 달러 수주 돌파 등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며 “해외시장을 넓혀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을 독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연달아 방송·라디오에 출연,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그런 경제 상황과 공급의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국민께 고통을 드렸다”면서 “특히 20,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다. 택지를 만들어내고 지구를 지정하고 인허가 하고 거기에 건축하고 분양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까지는 최하 5, 6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를 많이 확보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당장 문 정부에서 사용을 못 하겠지만 다음 정부에선 이런 부동산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택지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20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택지를 문재인 정부 내내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급기반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현재 그 외에도 금융이나 세제 등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 확실한 효과는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날 수 있다”면서 “다음 정부에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이어져서 성과는 성과대로, 저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물려줘서 다시는 국민에게 이 문제를 갖고 고통 드리지 않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부동산 하향 안정화 기조와 목표는 (이 후보나 정부나) 똑같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