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G 주파수 추가할당 놓고 이통3사 갈등 최고조...SKT·KT "불공정" vs LGU+ "편익증진"

과기정통부, 2월 중 주파수 할당 경매...경매가 1355억 플러스 알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승훈 기자]

정부가 5G(5세대)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결정하며 이동통신 3사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SK텔레콤(SKT)과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이 사실상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추가 할당으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5G 주파수 3.5㎓ 대역 가운데 20㎒폭(3.40∼3.42㎓) 주파수의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으로 1355억원을 제시했다. 여기에 주파수의 가치 상승 요인을 반영해 최종 대가를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설전'을 벌이며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SKT와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SKT 정책개발실장(부사장)은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은 그 자체가 명백한 불공정”이라며 “사실상 경쟁 없는 할당”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유보 대상인 20㎒폭 주파수는 별도로 단독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달려졌을 것이란 얘기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상무)은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를 KT나 SKT가 가져갈 경우 중복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신규로 20㎒를 독점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이미 과기정통부 연구반에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순히 LG유플러스 견제 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김 담당은 사실상 LG유플러스의 단독 할당이 점쳐지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할당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점 할당만으로 추가 구축 노력 없이 수도권에서 현격한 속도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 시점까지 수도권 지역 20㎒ 사용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전파간섭이 해소돼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아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담당은 “이통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이해관계가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SKT나 KT 옆에 주파수가 추가로 나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인접 대역 주파수가 나오면 이통3사 간 신사협정식 합의를 보고 합의에 따르도록 하는 원리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의무 구축 수량에는 이통3사의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