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본권 보장" 이재명 열린금융위 출범...보험업 관계자 "반대한다"

열린금융위,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설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가 7일 출범하고 보험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내용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보험업계 관계자가 현장에서 "잘못된 공약 반대한다"고 외쳐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열린금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상복 열린금융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윤 본부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수백만 명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와 불법 대부업체에 내몰리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 경제 국가로 발전하려면 금융소외와 약탈적 금융 구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의료비 지출과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금융위는 "보험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우산으로 기능하고 납부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해 보험사가 불복할 수 없는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보험업계 관련자가 직접 참석해 반대 의견을 표명, 장내가 어수선해지기도 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양소영 부위원장의 공약문 낭독이 끝난 직후 손을 들고 "반대한다"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실손청구 간소화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안 하게 하는데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을 받아서 쓰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자를 찾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주면서 이렇게 잘못된 공약이 나오게 하는 거냐"며 "국민 정보를 보험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 청구 불편을 이유로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상복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실손보험 관련 의료계 반발이 우려되는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당장 입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험회사 측하고 의료계 측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반 국민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열린금융위는 무주택 청년과 저소득층 등 금융약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제도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정 이자율 인하를) 법으로 강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라는 대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니냐. 내 임대료로 돈을 빌려서 갖고 있는 것"이라며 "열린금융위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