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뉴노멀을 찾아서] 미·중 디커플링 속 '칼날 위'에 선 한·중

中 주요 원료 '전략 무기화'···안미경중 기조론 대응 어렵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인년(壬寅年)은 한·중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올해는 미·중 전략경쟁의 혹독한 대외환경 속에서 한국 신정부 출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 외교도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일 전망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미래 질서 주도권 획득을 위한 전략적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견제 동참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국 정부도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중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고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을 찾는 중요한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9일 한국의 핵심 과제로 지난 30년간 늘어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분산을 꼽았다. 중국이 자국 수급 사정 등을 이유로 주요 물자 수출을 막을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한국 정부가 공급망 문제를 기존의 '시장 논리' 대신 '경제 안보'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외국인 투자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도 잠재적 위기로 꼽힌다. 기존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2차 배터리를 포함해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 니켈, 리튬, 코발트 등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은 올해 한국 정부의 대변화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올해 대미 대응 전략 차원에서 주요 산업 원료들을 '전략 무기화' 할 수 있다는 점도 위기 요인이다.

올해 예정된 중국의 다양한 정치 이벤트 역시 양국 관계를 가늠할 변수다. 중국은 2월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가을에 20차 당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그 기세를 몰아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기존의 대미 강경 대응정책을 견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애국·민족주의, 대외적으로는 다자외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로 2035년 목표의 첫 단계인 ‘14.5 규획’을 기반으로 올해 부동산과 금융 및 재정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별 블록화 현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 목적으로 구상하는 IPEF 참여를 압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도 변수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중국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군사 협력 등에서 미국의 편에 서라는 압박을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청와대 내에서는 차기 정부에 원만한 한·중 관계를 물려주기 위해 올림픽 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국 방문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외교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