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추경·젠더·분양가상한제·비정규직 공정수당…연초부터 대선 변수 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열린 한국 발달장애 아티스트 특별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성가족부 폐지, 분양가 상한제 민간 도입,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굵직한 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설 민심'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25조~30조원 규모의 '신년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 주장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일단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선을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부가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손실보상 추경'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어 반대하기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상황에 따라 '2월 추경 급물살' 가능성이 전망된다.

 
추경과 함께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도 급부상한 이슈다. 윤 후보의 기존 입장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공략을 위해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9일에도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여성 인권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에 출연했다. 그는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 메시지에 "주권자를 가려가며 의견을 듣는 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당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여가부 폐지'를 전략적으로 던져 '젠더 이슈' 자극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 제1야당 내부에서 혼선을 빚자 윤 후보는 "폐지가 맞는다.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주장에 김부겸 총리는 "여가부가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 강화 등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성평등부로 확대·강화하며 차별화에 나섰다.
 
'분양가 상한제'도 대선 정국에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이다. 여기에 민간 분양 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집값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의 공급 억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이다. 그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세제를 재검토해 시장에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던진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대선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