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난방비에 표 잃을까' 서두르는 유럽...독일, 저소득 가구에 난방비 전액 지급

유럽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탄소를 위해 노력하며 기존 화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을 줄인 가운데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불확실해지며 올라간 에너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베스팅 닷컴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거래소의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86.58유로(약 11만8000원)에 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 가격은 392.8%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7일 당시 종가는 MWh당 19.30유로에 불과했다. 

유럽은 치솟은 난방비와 씨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0월 22일 약 5000만명에서 1억2500만명의 유럽인들이 높은 연료 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높은 에너지 가격 탓에 민심이 악화하자, 각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독일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9일 로이터는 독일이 사회민주당(SPD·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FDP)의 3당 연립정부 합의를 통해 주택 혜택을 받는 수십만 가구를 돕기 위해 일회성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은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난방비를 전액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크리스티안 FDP 대표는 6일 관련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관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한 독일 사민당의 케빈 쿠너츠 사무총장은 9일 공개된 연설을 통해 "현재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한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비관료적이고 신중하며 개별화된 지원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의 스테피 렘케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위기를 틈타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쟁사가 파산하자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두 배까지 인상한 공급업체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미 세금 공제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가 TF1 방송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100유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난해 10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지원금은 월 2000유로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시민 약 3800만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가스 가격이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정책을 기존 종료 시점인 올해 4월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프랑스 국민연합(RN) 대표는 이러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세금 공제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맹공했다. 

한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5% 인하하거나 폐지하라는 안을 비롯한 여러 지원책을 기각하며 유권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가스·전기시장 규제기관 오프젬(OFGEM)을 인용해 가계 전기와 가스 요금 상한선이 4월 1일까지 유지되는 현재의 연 1277파운드에서 2월 초에는 약 2000파운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디언은 이미 영국에서 생활비 상승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은 코로나19보다 높은 생활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에너지 요금에 대한 5% 부가가치세 폐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녹색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 일시 중단, 주택 난방을 위한 난방비 할인 혜택 연장, 에너지 공급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선택지라고 지적했다.